제목 내용 제목+내용 전체 형사 청소년 범죄·학폭 성범죄 교통음주 사기횡령 외국인 학폭1호 친구가 건넨 성관계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I 학폭 1호 처분 청소년 범죄·학폭 친구가 건넨 성관계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I 학폭 1호 처분 ▶ P군이 영상 속 인물이 동급생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성인물로 오인하여 공유한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 최초 촬영 및 유포자인 C군과 P군의 가담 경위·고의성·유포 범위가 명백히 다름을 부각 하여, … 2026.09.17 기소유예 불꽃축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50대 외국인 I 기소유예 외국인 불꽃축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50대 외국인 I 기소유예 ▶ 사건 발생 현장의 인파 밀집도, 통로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환경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 조각 사유가 있음을 주장 ▶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접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피해자를 … 2026.09.17 면허구제 처분변경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버스기사 I 면허구제성공 교통음주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버스기사 I 면허구제성공 ▶ B 씨에게 과거 전과 이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년간 모범운전자로서 도로교통 수칙을 준수한 점을 피력 ▶ 음주운전 당시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당시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주장 ▶ … 2026.09.11 벌금형 청구기각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벌인 중국인 유학생 I 벌금형 외국인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벌인 중국인 유학생 I 벌금형 ▶ 검사 측 항소 이유의 부당함을 양형 자료나 기타 근거를 중심으로 피력 ▶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리인을 거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 실형 선고 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강제퇴거 명령이 … 2026.09.11 불송치 무혐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을 한 고등학생 I 불송치결정 청소년 범죄·학폭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을 한 고등학생 I 불송치결정 ▶ 당시 음주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당시 구체적 정황 입증 ▶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활용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 ▶ 고소 시점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2026.09.10 조치없음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고등학생 I 조치없음 청소년 범죄·학폭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고등학생 I 조치없음 ▶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원인 제공자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폭행의 수위가 어느 학생이 더 높았는지 확인 ▶ 신고한 학생에 비해, A 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A 군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리 확보 … 2026.09.09 처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열린5페이지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