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가해자 대리 벌금형 1500만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성공

위험운전치상 개요

법무법인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켜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의뢰인은 거래업체와의 회식에 참가

② 일상 속 각종 스트레스로 피곤이 쌓여 있던 의뢰인은 과음함

③ 대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 이후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탑승자들에게 상해

위험운전치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의뢰인은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이 된 후부터는 열심히 일해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독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뒤에도 재충전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이직한 직장으로 출근할 정도로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았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일도 꾸준히 도왔고 투병중인 어머니도 자주 방문해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흠잡을 데 없는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영업팀의 관리였는데요. 당연히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연락과 접촉이 잦았고, 회식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으나 팀을 이끄는 이로서 그런 자리를 마다할 수는 없었고 평소 회식날은 아예 자차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회식은 갑작스런 날짜 변경이 있었고, 의뢰인은 당연히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회식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늦게까지 일하랴, 아내의 가게일을 도우랴, 어머니의 병문안에 반려견의 산책과 운동까지 도맡던 의뢰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지친 몸에는 금방 취기가 쌓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식에서 나온 의뢰인은 회사에서 애용하는 대리 업체를 부를 생각으로 우선 차량에 들어가 시트에 몸을 기댔는데요. 이후 의식을 끊겼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약 1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해 이동한 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시점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3명의 남성이 탑승해 있었고, 모두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해 0.249%의 수치를 받았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은 것은 평소 모범적으로 살았고 그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의뢰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하던 내내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무척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조력

● 오랜 협의를 거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어필하며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의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를 제시하여 양형 간청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모든 기소 내용과 증거를 인정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의뢰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진심을 다한 사죄를 전했고, 의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합의금액을 부르는 상대방 측과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력이 빛을 발해 최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액수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과 사죄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차량을 매도하고 교통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재범방지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전혀 전력을 남긴 바가 없으며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늘 이용했음을 강조했고, 현재 가족들의 생계와 노모의 치료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고 생활함을 어필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결과

의뢰인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