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폭력 행사한 상대방의 신고 폭행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상해 무혐의 폭행 벌금형 성공사례

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쌍방 폭행 사건의 당사자 중 1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자택 앞의 주차장에서 의뢰인이 있던 술자리에 상대방이 합류함

② 자신에게 민감한 주제가 나오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설 후 발로 차 뒤로 넘어뜨림

③ 이후 자신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졌고, 의뢰인에게 따귀를 맞은 뒤 없던 사실까지 지어내 폭행 신고

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유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평소 다른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만족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본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자신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근에서 조촐한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 평소 형동생하며 알고 지내던 사건의 피해자가 지나가다가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인데요. 그는 이미 이때 상당히 취기가 올라 보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주량 이상의 음주를 다른 자리에서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술자리를 계속 되었고 피해자는 낀 것치곤 거의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금전 및 주거에 관련하여 다소 예민한 화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에 사는 다른 이들도 피해자에게 내색은 하지 않아도 꽤나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된 입장에서 편한 자리를 빌려 점잖게 타이를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크게 화를 내더니 평소 형이라 부르던 의뢰인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의뢰인도 무척 기분이 상했지만 상대가 취한 사실을 아는 만큼 좋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직후 자신의 행동에 겁이 났는지 비틀대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의뢰인은 일어나 그런 상대방에게 다가가 뺨을 몇 대 치면서 그만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 1명이 차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 현장을 목격했고, 둘을 떼어놓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 당연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대를 폭행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가 이뤄지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폭행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폭행 조력

●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을 넘어 뜨리고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

● 경찰에 의뢰인 역시 신고했으며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

● 따귀를 때린 점은 사실이나 의뢰인 또한 폭행의 피해자임을 어필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성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뺨을 수 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다른 사실, 즉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폭행했다는 점은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다행히 목격자가 존재했고 그는 먼저 의뢰인이 넘어져 있었고, 잠시 차 뒷좌석을 확인한 뒤 다시 전방을 보니 이번엔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하체에 힘을 가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도 더해져 상대방의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처음 경찰 출동부터 수사기관 조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신뢰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먼저 있었으나 분명 따귀를 때린 점은 잘못 되었고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결과

의뢰인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