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항소기각결정 (벌금형 원심 유지)

외국인 유학생이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형벌' 그 자체보다 뒤따르는 '출입국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성범죄로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강제출국)나 출국명령 대상이 되어 그동안 쌓아온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을 받아 선처를 얻었더라도, 검찰 측에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요구하며 항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곧바로 강제퇴거 수순을 밟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대응의 핵심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추가적인 범죄나 사정 변경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의를 다해 보상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실형 선고 시 부과될 강제퇴거 처분이 C 씨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집중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C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의 학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출입국 비자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