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50대 외국인 I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50대 외국인
사건쟁점: 이미 한 차례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지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없음
특이사항: 집행유예 이상의 실질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칫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외국인 A씨(50대)는 한강 불꽃축제 현장을 찾아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축제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특성상 좁은 통로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고, A씨는 이동 과정에서 앞뒤로 밀착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엉덩이, 허리 부위 등)를 수차례 밀착·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인파에 의한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인 신체 접촉임을 인지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즉시 신고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안이 단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A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인파가 극도로 밀집된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고의에 의한 추행인지, 불가피한 물리적 접촉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2: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생계 및 체류 자격에 직결되는지
3: 외국인 신분으로서 재판 및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 사건 발생 현장의 인파 밀집도, 통로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환경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 조각 사유가 있음을 주장

▶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접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피해자를 노린 행위가 아니었음을 정황적으로 뒷받침

▶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A씨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

▶ 국내 체류 목적과 생활 기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강제퇴거 등 생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견서 제출

처분결과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동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이미 한 차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단순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극도로 혼잡한 축제 현장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어 특정인을 노린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등 중대한 불이익에 놓일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국내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