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청소년 ]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 1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중학생으로 담배도 피지 않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친구가 담배를 훔치자는 제안을 해서 함께 따라나섰다가 편의점 특수…
[ 칼럼 ] [ 청소년 ] 청소년 강간(아청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고등학교 내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연말에 친구인 A군의 제안을 받고 A군과 A군의 여자친구 B양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
[ 칼럼 ] [ 청소년 ] 청소년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 소년원 미입소 성공사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 중 청소년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은 아무리 같은 미성년자라 하여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성적 수치…
[ 칼럼 ] [ 청소년 ] 아청물 징역 5년에 처해질 청소년 의뢰인 - 소년원 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인터넷에서 몇천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그 야한 동영상에 …
[ 칼럼 ] [ 청소년 ] 강제추행,카촬죄 청소년 소년부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강제추행 및 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으로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 기존 전력 등을 바탕으로 검사…
[ 칼럼 ] [ 청소년 ] 미성년자음란물 판매 검찰 징역 5년 구형, 소년법정 및 소년원 미입소 성공사례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타 사이트에 판매한다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