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손해배상채권 주장하며 퇴거 않는 임차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성공사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성공사례

건물인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① 부동산을 통해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음

② 이후 계약 전과는 말을 바꿔 피고는 집의 이곳저곳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보수를 진행했으니 비용을 청구

③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수리비의 채권을 내세우며 퇴거 않고 있음

건물인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한 아파트를 세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과의 계약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때 타 부동산과의 중개로 알게 된 것이 본 소송의 피고측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급히 새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을 둘러 보고 싶다고 전했고, 중개인과 함께 내부를 살펴본 상대방은 무척 마음에 든다며 당일 가계약까지 걸 정도로 계약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로부터 별다른 결격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무사히 성립되었습니다. 

사전에 하자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계약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집에 입주한 뒤부터 계속 아파트의 현 시설물들에서 하자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는데요.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었다며 전 임차인이 퇴거하며 새로 한 도배를 다시 요청하거나, 특정 가구를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물건으로 구입하여 교체해달라거나, 심지어 전등과 같은 소모품까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라며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임대차계약을 맺어오면서 임대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고, 당연히 이번에도 정말 고장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의 요구는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트집잡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대방을 딱하게 여겨 몇 번의 수리는 응해주었으나 이런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제부터 자신이 먼저 수리한 뒤 집주인인 의뢰인에게 청구하겠다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를 핑계로 전혀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상대방은 집의 수리비를 자신이 지불하였으니 권리가 있다며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조력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을 증명

● 피고의 수리비 채권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주장

●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 청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계약 전후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하는 건물인도를 위하여 의뢰인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세밀히 살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음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로 차임 채권을 상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선 의무에 대하여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오히려 피고의 과도한 요구에 압박당했음을 알렸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라고 주장했던 시설물들의 상태를 기록한 증거물들을 제출하여 수선 의무를 등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당시 지불하지 않은 차임은 물론 계약 종료로부터 현재까지 아파트에 주거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건물인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 받게 되었고, 상대가 주장한 수리비의 일부는 인정되어 이를 제외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