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엄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은 최근 재판부의 경향상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고위험 사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기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모두 해당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주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지인의 주차를 도와주려다 일어난 단거리 운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적발 당시 단속을 회피하는 등 사후 조치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일상에서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