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 불리한 경찰조사를 마친 의뢰인

합의를 통해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술집에서 여직원과 함께 의뢰인은 술을 마심

② 만취한 상태에서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다가 강제로 추행

③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전 아내와 이혼한 뒤 나이 든 양친을 모시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 십년 동안 재직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매달 부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오로지 일 뿐인 의뢰인의 일상 속에선 가끔씩 주점에 들러 술을 즐기는 것만이 유일한 활력소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것 역시 그런 날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던 의뢰인은 그날따라 과음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여직원에게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스킨십을 강요하였습니다. 직원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의뢰인은 힘을 사용해 억지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직원은 소리 높여 사장과 다른 직원을 불렀고, 그들의 제지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잠시 후 곯아떨어졌고, 기상 후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직원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자신의 행위를 몰랐던 의뢰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자신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사 이후에야 자신이 큰 처벌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황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전략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공시켜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냄

●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 간청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의뢰인께선 불리한 조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당시 부인하였던 일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후회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지인들이 발벗고 나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모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의뢰인이 쌓아 온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나, 동주 변호인단의 능숙한 중개로 의뢰인은 사과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도 합의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첨부하며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령의 부모와 두 자식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의뢰인은 한 때의 실수로 자신이 성실하게 일궈 온 삶이 성범죄 전력으로 얼룩지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큰 감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