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친구 따라 처음 방문한 클럽형 술집에서 강제추행

성범죄 전력 위기에서 합의대행을 통해 기소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께선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① 성실한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처음 감성주점에 가게 됨

② 처음 겪는 흥겨운 분위기와 취기로 인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신체접촉 시도

③ 이로 인해 성추행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선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집과 직장에서 모두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늘 예의바르고 답답할 정도로 성실한 성격이라는 것이 주변인들이 내린 의뢰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회사에도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이 수 년째 재직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운동을 즐겼으며 불건전한 행위나 범죄와는 일절 관련이 없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생일을 기념하여 주말에 저녁 술자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 셋이 만나 함께 놀다가 자정 무렵이 되자 한 명은 귀가하고 의뢰인을 포함한 둘은 번화가로 이동하여 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주점에 입장하였는데, 이곳은 흔히 감성주점 등으로 불리는 곳이어서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식으로 즐기는 업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곳에 방문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내 술기운과 시끄러운 음악에 기대 평소의 긴장을 풀고 마음껏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인지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허락없이 터치를 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여성에게 성추행범으로 경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서로 이동한 의뢰인은 먼저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계획이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께 죄송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자신에게 실망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자책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도 무척 놀라고 당황하셨으나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며 그 미래에 최소한 성범죄라는 기록만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하여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

● 주변인들의 탄원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으로 평소 모범적인 행실 강조

●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전부터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변호인 없이 스스로 임한 조사였으나,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것은 아주 좋은 대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임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후회가 담긴 반성문, 사과문, 자원봉사확인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평소 의뢰인의 바른 행실이 담긴 증언과 자비로운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힘을 보태주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맺고 있는 단단한 사회적 유대관계에 더해 스스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명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건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변호인은 중간연결점으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적절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효과적인 변호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어가는 가운데 불기소라는 판결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합의대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께선 마침내 죄책감으로 어둡기만 했던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