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차량 타이어 손괴 기소유예 성공사례

"매번 다른 여자를 차에 태워 출퇴근하는 전 애인에게 질투

자동차 타이어를 못으로 찔러 손괴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선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계셨고, 간략히 정리하면 그 상황을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인 남친과 사귈 때부터 그의 여자관계 때문에 자주 다투었음

② 항의해도 아침에 다른 여자를 태워 출근하니 보복으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냄

③ 이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에도 연애에도 진심을 다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귀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늘 다른 여성과 의심 받을만한 행위를 하여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다른 여성을 조수석에 태워 가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몇 번이나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보았지만 그녀의 앞에서만 알았다고 대답할 뿐, 고쳐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싸우고 다투기는 반복하던 나날이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애에서 애인이 저지른 행위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였고, 어쩌다 들여다 본 SNS 속 전 남자친구는 여전히 자신이 아끼는 차에 다른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듯 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이 치민 의뢰인은 집에 있는 대못을 갖고 남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대고 못을 찔러 넣어 구멍을 내었습니다. 타이어에 펑크를 내서 그가 아끼는 차도 망치고 더 이상 다른 여자를 태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를 하면서도 전 애인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었을 뿐, 이것이 처벌이 뒤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 차에 오른 상대방은 이상을 알아차렸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주차장 등의 CCTV를 확인하자 금방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자 그제서야 본인이 저지를 일의 무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보안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사 규정 상 직원의 범죄경력조회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여기에서 형사처벌 기록이 발견되면 근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몹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경찰조사 이전에 곧장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에 내방하여 변호인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의 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어떤 처벌 전력도 없으며 본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주장

● 배상 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받음

의뢰인이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셨기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즉시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조직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영상으로 찍혀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강조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은 물론, 의뢰인은 결코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연애 당시부터 쌓여온 불만과 스트레스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피해자 역시 전 여자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그녀가 평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정의 배상금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에 신속히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갖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에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해당 사건의 판결은 기소유예로, 의뢰인은 기소를 피해 어떠한 전력도 남기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잠깐의 경솔한 행동으로 삶에 전과자의 낙인을 남길 뻔한 의뢰인은 귀중한 교훈을 안고 당소에 몇 번이나 감사를 표시하며 일상으로 귀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