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 몰카미수 피해자 합의금 2000만원 성공사례

"화장실 옆칸에서 불법촬영 시도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회사 직원인 가해자 형사고발 이후 합의금 2000만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을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되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옆칸에서 휴대폰으로 촬영 시도하는 것을 인지

② 밖으로 나와 기다려보니 남자 직원이 나와 급한 용변 때문이었다고 해명

③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의뢰인은 고심 끝에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 요청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현재 직장에 수 년째 성실히 재직중인 회사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고 주변과 원만히 지내는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았는데요. 어느 날 일어난 사건으로 그녀의 회사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은 점심 시간을 보냈고, 본인의 사무실이 있는 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용무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올려다 보았더니,옆칸에서부터 스마트폰의 카메라 부분이 의뢰인의 칸을 향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폰은 몇 번씩이나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는데요. 몹시 불안해진 의뢰인은 즉시 어떤 조치를 하는 대신 조심히 변기칸을 나와 옆칸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는 남자 직원이 나왔고, 횡설수설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앨범은 아무 사진도 없는 채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용변이 너무 급한데 남자 화장실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이곳을 사용한 거라고 하였으나 층을 더 올라가면 상주 직원이 적은 층의 남자 화장실도 있었으며, 휴대폰에 아무 사진도 넣지 않고 다닌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해당 남직원은 같은 회사의 다른 지사에서 잠시 출장온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으나 오히려 그런 사실이 의뢰인은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몰카에 찍혔을지도 모르는데 더해 이 사실이 회사에 퍼지면서 주변에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음이 느껴져 대단히 수치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가해자의 계속되는 사과 연락 역시 의뢰인을 아프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더 힘들고 괴로워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불합리하였고, 의뢰인께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결심하시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을 방문하셨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해당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조에 의해 미수범이라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사건의 정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함

● 범행 이후 가해자가 보인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되었음을 주장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임을 여러 자료를 들어 소명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은 즉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완벽히 파악하였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특히 가해자가 보낸 문자나 피해자가 지인과 사건에 대해 나눈 카톡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범행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의 스마트폰은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와 포렌식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각종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때문에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를 앓고 있음을 진단서로 증명하였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처음부터 애타게 합의를 원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여태껏 받은 아픔이 몹시 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을 어필하고 있으며 다른 전력도 없고 범행도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가진 피의자가 큰 처벌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합의에 응해 가급적 높은 액수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었는데요.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합의대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2000만원을 지급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