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40대 골프강사
- 사건쟁점
- 이종범죄(성범죄) 전력도 가중처벌 요소일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다른 운전자
- 특이사항
- 역주행
40대 골프강사 J씨.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레슨을 마친 뒤 회원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J씨는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차가 계속 지연됐고,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레슨이 예정되어 있어 차량이 필요했던 J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약 2.7km를 운행하던 중 술기운에 도로를 역주행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J씨가 당시 화장실침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음주전력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 역주행 정황까지 겹치면서 선처를 장담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모를 부양하던 J씨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본 사건의 쟁점
- 1
- 현재 집행유예 중인 범죄가 음주운전과 무관한 이종범죄임에도, 이번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 2
- 다음 날 레슨의 중요성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지
- 3
- 역주행 정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선처사유로 얼마나 참작받을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집행유예 중 재범은 인정하되, 이는 성범죄 관련 이종범죄인 점을 구분해 과도한 불이익이 없도록 소명
▶ 업무일정표로 다음 날 이른 레슨을 확인해, J씨의 음주운전이 수입 부담 속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소명
▷ 블랙박스 및 CCTV로 역주행 구간을 분석해, 위험성은 인정하되 사고·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선처사유로 피력
▷ 홀어머니 부양자료를 제출해, 실형 시 부양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선처사유로 피력
처분결과
약식명령 (300만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과 역주행뿐 아니라, 당시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기존 범죄와 이번 음주운전이 서로 다른 혐의라고 해서 별개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었고, 기존 집행유예가 이번 처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음주운전만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교통범죄 등 형사사건 전반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수치·재범 등 가중처벌 위험이 높은 음주사안은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온 만큼, 이번처럼 성범죄 집행유예와 음주운전이 맞물린 복합적인 사안에서도 두 사건의 관계와 처분에 미칠 영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J씨에게 필요한 체계적 대응 방향을 마련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