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당소에서 실제로 조력해드린 청소년 사건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당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것은 물론 피해학생측이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가해학생은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가 조력한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은 물론, 낮은 징계처분인 1,2,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와 B는 친구사이

2, 대화를 하던 중 A는 B를 주먹으로 때리며 B의 책을 발로 짓밟아 찢음

3, A는 친구들과 함께 B에게 맞은 사실을 신고한다면 더 혼줄을 내주겠다 협박

4,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형사고소

A와 B는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사는 물론, 모든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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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하다보니 함께 어울려다니는 친구들 또한 비슷하게 되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A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쉽게 친해졌고, 결국 연인사이가 되었습니다. B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A는 B에게 연애고민을 털어놓는 등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A가 사귀던 여학생 C와 헤어지게 된 후였는데요. 이제까지 A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B가 이후 C와 사귀게 되면서, A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A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무리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A는 배신감에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결국 학교에서 B를 찾아가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곳에는 A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A와 B는 서로 실랑이를 하였는데요. 그러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A는 B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고, 결국 B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후에도 A는 B의 반까지 쫓아와 B의 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책을 바닥으로 떨구더니 짓밟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린다면 더한 보복을 하겠다며 친구들과 B를 협박했죠. 

이후 B는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는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에게 맞은 것도 모자라, 책까지 모두 찢어졌다는 사실에 B의 부모님은 당연히 분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형사고소 또한 진행하게 되었죠.

1, 신고를 당한 후 바로 A가 B와 B의 부모님께 사과했다는 사실 확인

2, A가 지속적으로 B에게 사과문과 사과내용을 담은 카톡을 전송했다는 사실 확인

3, A는 이제까지 학교성적최우수상장도 받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사실 확인

4, A와 B의 합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만이 아니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까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에서,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죠. 징역을 받게 될 경우 아무리 어리더라도 전과가 남게되어 큰 일이었습니다.

당소는 우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정도로 끝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A의 선처탄원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껏 교내성적우수자로 상장도 받는 등, 선생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보내왔기에 담임 선생님의 선처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가 신고를 당한 직후 곧바로 A 본인은 물론, A의 부모님 또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당소는 A와 B의 합의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음 B는 합의에 응할 마음이 없었으나, 당소의 설득 결과 합의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의하였고, A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징계 조치인 1,2,3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은 것은 물론, 소년원도 가지 않아도 되었죠.

청소년의 경우 만 14세만 넘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물론, 징역살이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년이 징역처벌을 받을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높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입소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최장 2년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당소의 경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몇 안되던 시절부터 청소년전담센터로 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전문성과 연륜, 실력이 다른 곳보다 훨씬 뛰어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자제분이 청소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