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지방행정직 공무원
- 사건쟁점
- 음주 재범 2진아웃으로 인한 당연퇴직 위기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투숙한 모텔의 업주
- 특이사항
- 업주의 차량 이동 요구로 수 미터 이동
50대 공무원 P씨.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모텔 앞에 차를 주차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모텔 업주가 "입구에 차를 대면 업무방해이니 당장 빼라"며 항의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P씨는 입구가 아닌 코너에 댔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했으나 업주는 언성을 높여 나무랐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P씨가 전화를 끊자 업주는 30분 동안 58건의 부재중통화를 남겼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P씨는 기분이 나빴으나, 술자리 지인들도 모두 취해 있어 대신 차를 옮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P씨는 직접 차를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요.
한편 실랑이가 길어져 기분이 나빠진 업주는 P씨의 차량이 멀어질 때쯤 경찰에 술 냄새 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며 차번호를 넘겨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P씨의 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P씨는 주차 공간을 찾아 약 2km를 이동하였으며 음주 수치는 0.083%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P씨는 음주재범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로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 2진아웃 사건에서도 공무원 당연퇴직을 막을 정도의 선처가 가능한지
- 2
- 업주의 집요한 차량 이동 요구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로 참작될 수 있을지
- 3
- 2km 운전에도 사고없이 정상 주행한 정황이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당시 모텔 옆 식당 사장의 진술을 확보하여, 모텔 업주와의 싸움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을 양형자료에 반영
▶ 58건의 부재중 전화 내역을 제출해 지속적인 차량 이동 요구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상황을 소명
▶ 도로 CCTV를 확보 및 분석하여 2km 이동 중 사고·신호위반 없이 정상 운전한 정황을 입증하고 선처 필요성을 강조
▷ 공무원 신분상 벌금형 수준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적극 피력
▷ P씨와 함께 직장동료들 및 가족들의 탄원서 및 재범방지 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선처 피력자료로 제출
처분결과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
당시 의뢰인은 음주 2진아웃에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수치까지 확인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음주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 CCTV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음주 재범에 면허취소 수치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신속한 조력 요청과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사건 대응 노하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