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소성공
- 의뢰인
정보 - 의료기기 회사 영업직 주임(20대)
- 사건쟁점
- 동종전력의 재범도 선처가 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음주단속 경찰
- 특이사항
- 다른 법무법인에서 1심진행
의료기기 회사 영업직 주임으로 근무하던 20대 J씨. 그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3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 등 단주를 이어왔고, 면허도 재취득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의 대기업 취업을 축하하는 술자리에 참석하던 중, 오랫동안 계약을 추진해 오던 거래처로부터 계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오늘 안에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회사에만 보관되어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오늘 안에 자료를 받지 못하면 계약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여 서류를 챙긴 J씨는 택시를 호출했지만 배차되지 않았고, 야간버스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전해 거래처 담당자에게 향했습니다.
이동 중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3진아웃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J씨는 사건 초기부터 다른 법무법인과 경찰조사 및 1심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J씨를 지켜보던 J씨의 어머니께서는 항소심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 3진아웃과 면허취소 수치 사안에서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 2
- 거래처의 긴급 자료 요청과 실적 압박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 3
- 1심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기존 변론을 항소심 논리로 재구성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인을 재판기록과 판결문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항소심에 맞는 변론 논리와 양형 전략을 새롭게 구성
▶ 거래처의 긴급 자료 요청, 실적 압박, 대리기사 미배차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
▶ 3년간 단주를 이어온 사실, 재범방지 노력, 직장생활 등을 입증할 추가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설득하여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처분결과
항소성공
당시 의뢰인은 음주 3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83%,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타 법무법인을 통해 1심까지 진행했음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단순히 선처를 호소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실형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논리와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기존 변론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반영되지 않은 정상참작 사유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변론 구조를 설계해,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사건일수록 기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음주사안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인지 따져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