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40대 남성
- 사건쟁점
- 면허정지 직후 발생한 사안임에도 선처 가능한지
- 혐의
-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 신고인과의
관계 - 옆 차선 신고 운전자
- 특이사항
- 정식재판 직전 의뢰
의뢰인은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생 차량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운전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고개를 젖혔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옆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를 본 옆 차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벗을 수 있었지만,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절차에 큰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7개월 만의 재범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약식명령이 예상되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 2
- 면허취소 후 단기간 내 발생한 사안에서도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 3
- 무면허 였으나 운전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 4
-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은 정상참작 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평소 의뢰인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의 진술 확보 등, 의뢰인이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해 왔던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확보·분석하여 사건 당시 난폭운전이나 위험운전 정황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기존 수사기록을 전면 검토하여 정식재판에 맞는 변론 논리를 새롭게 구성
▷ 면허취소 이후 생활기록, 생계자료, 재범방지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양형자료를 전면 보강
▷ 재판부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피고인신문을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불리한 답변을 예방하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
처분결과
집행유예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이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사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위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했지만 예상과 달리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재판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동주는 기존 자료와 변론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양형자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변론을 다시 설계했으며, 피고인신문까지 반복 준비해 짧은 기간 안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방어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