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30대 공인중개사
- 사건쟁점
- 이중 위반의 형량 가중 여부
- 혐의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뒤차 운전자
- 특이사항
- 신호대기 중 정차 상태로 적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30대 P씨. 그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이동 중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해 기사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떠났습니다. 집이 멀지 않았던 P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출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히던 상황에서 P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확인됐고, 무면허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초저녁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P씨는 실형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벌점100점)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실형방어가 가능한지
- 2
- 대리기사의 운행 중 이탈이 직접 운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작 가능할지
- 3
- 신호대기 중 잠들어 뒤차의 신고로 적발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지
조력 내용
▶ 동료가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한 점과 대리기사 이탈 경위를 정리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소명
▶ 1:1 밀착 상담에서 P씨의 운행경로를 확인해, 차량이 적은 길로 우회하며 사고를 방어하려 했던 점을 양형에 반영
▷ 과거 음주전력 이후 대리이용 내역과 무면허 경위를 정리해, 상습적 음주·무면허운전이 아님을 피력
▷ 직장동료 진술·탄원서를 확보해, 평소 음주운전에 민감해 회식에서도 술을 자제해왔던 점을 소명
처분결과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퇴근시간대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073%였더라도 재범과 무면허라는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적용된 만큼,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반성자료 이상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음주 재범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1:1로 사건 전후의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사건별 선처사유를 찾아내는 밀착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대리기사가 떠나서 운전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리기사 이탈 전후의 상황부터 운행경로, 과거 대리운전 이용내역, 평소 음주습관까지 충분히 확인해 재판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P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전력과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에서도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