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20대 후반 남성
- 사건쟁점
-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가능할지
- 혐의
-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는 보행자
- 특이사항
- 사고 후 기계조작 미숙으로 800m 추가이동
20대 후반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을 앞두고 심야 시간대 통행량이 거의 없는 집 앞 도로에서 아버지 차량으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였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려 했지만 차량 조작이 미숙해 약 800m를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고 직후 정차하지 못한 행위가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 2
- 사고 직후 정차하지 못한 행위를 도주의 고의가 아닌 운전 미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 3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무단횡단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의견서에 반영
▶ 반성문을 의뢰인과 함께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과의 함께 CCTV를 시청하며 당시 상황을 재복기, 영상 속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를 시도한 정황을 정리해 도주 고의 없음을 소명
▷ 초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해 선처피력
처분결과
기소유예
무면허운전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사고 후 약 800m를 더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이를 도주의 고의로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동주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환경과 무단횡단이라는 사고 경위, CCTV상 정차를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함께 피력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는 짧은 순간 여러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 의뢰인 스스로도 당시를 정확히 복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조차 놓친 디테일까지 짚어내는 작은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만큼,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