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40대 후반 영업직 회사원
- 사건쟁점
- 동종재범임에도 실형 방어가 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재범
- 신고인과의
관계 - 피해 차량 차주
- 특이사항
- 사고 미인지 후 사건현장 이탈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영업직 회사원으로,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운전면허를 회복한 뒤 정상적으로 운전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신규 거래처 미팅을 겸한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대리운전 대신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여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 검거 및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3%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8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적용된 복합 사안임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만으로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 2
- 사이드미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3
- 8년 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조력 내용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당시 정황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서 확보
▶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흐름을 재구성, 초기 진술에서 빠졌던 당시 정황까지 추가 반영
▶ 동주의 사고후미조치 유사사례를 분석해 단순 사고 미조치와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맞춤 변론 구성
▶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이드미러 충격 정도를 검토해 '사고 미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확보
▷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과 가족들의 탄원,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담아 사회 내 개선 가능성 적극 피력
처분결과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된 사안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확보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정리하며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음주 사건은 짧은 시간에 상황이 이어져 의뢰인조차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처음부터 복기해 정황을 재구성하고 숨은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미인지 정황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설득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동주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이었음에도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경찰 수사 초기부터 조력이 이루어졌다면 감경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함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