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항소무죄
- 의뢰인
정보 - 베트남인 화물차 운전기사 (E-9 비자)
- 사건쟁점
-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신고인과의
관계 - 전방에서 먼저 사고가 나있었던 차량 차주
- 특이사항
- 신고측의 거액의 합의금 요구
의뢰인은 국내 중소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E-9 비자의 베트남 국적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폭우가 내리는 야간, 지방 국도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고가 난 차주는 안전삼각대 설치 등 후방 안전조치 없이 차로 인근에서 보험사와 통화 중이었고, 우천으로 시야가 제한된 의뢰인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즉시 제동했지만 결국 해당 차주와 충돌했고, 해당차주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주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어눌한 한국어를 이유로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합의금을 낮춰줄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하자, 상대 차주 가족측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책임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내 취업과 체류자격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은 물론이고 억울하게 음주혐의까지 의심받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와 치상 혐의를 함께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음주운전 혐의가 음주측정없이 신고측의 진술만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 2
- 폭우가 내리는 야간, 의뢰인이 사고를 물리적으로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
- 3
- 피해자의 후방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부분은 없을지
- 4
- 형사처벌이 체류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5
- 거액의 합의금 요구가 결렬된 이후 이루어진 신고의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조력 내용
▶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음주운전 의심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 피해자의 안전삼각대 미설치, 후방 안전조치 미이행, 차로 인근에 머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소명
▶ 폭우가 내리 는 야간, 제한된 시야, 도로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적극 주장
▷ 거액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회복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적극 소명
▷ 사고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한 사실을 제시, 사고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처분결과
항소심 무죄
당시 의뢰인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의심을 받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언어 문제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검찰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폭우가 내리던 당시 도로 환경과 피해자의 후방 안전조치 미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치상 사건에서도 1심 무죄와 항소심 무죄를 확정받아 형사와 강제퇴거의 위험을 동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음주사건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오해로 이어져 사건이 불리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오해가 그대로 굳어지면 이후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오해가 발생한 경위까지 함께 바로잡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