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20대 러시아 국적 유학생(D-2 비자)
- 사건쟁점
- 시간 경과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도 무혐의 가능할지
- 혐의
- 강간
- 신고인과의
관계 - 언어교류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
- 특이사항
- 사건 발생 6개월 후 고소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러시아 국적 유학생(D-2 비자)으로, 언어교류 동아리에서 한국인 여성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6개월이 지난 뒤,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고, 상대 측 여성은 강간 이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사진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수사 흐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학생 신분(D-2 비자)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 수집이 어렵지는 않을지
- 2
- 상반된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합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 3
- 형사처벌이 강제출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6개월이 지난 사건인 만큼 카카오톡 대화 백업, 통화기록, 사진 촬영 시각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두 사람의 교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성관계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만남 정황을 확보하여,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를 의견서에 반영.
▶ 동아리 회원들을 면밀히 인터뷰하여, 폭행 사진 속 멍이 동아리 활동 중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
▷ 외국인 의뢰인의 언어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1:1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찰조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 흐름을 사전 정리
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본 사건은 발생 후 6개월이 지나 CCTV 등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강간 후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 사진까지 제출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사 환경이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만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저지르지 않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D-2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사진 촬영 시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동아리 회원들의 진술까지 확보해 상해 사진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받아들여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강제출국의 위기까지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가 체류자격 유지와 출입국 절차까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 변론만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늦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남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함에 능숙한 경륜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