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인정, 양육비 월 80만원 친권·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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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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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상대방의 강요에 못 이겨 내주었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은 전 남편(상대방)과 2007년경 혼인하였다가 2018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이혼자체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혼을 강하게 주장하자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면 이혼에 동의해주겠다고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임에도 상대방은 양육에 너무나도 소홀하였고, 보다 못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데려와 보호하게 되었는데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담당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가법 위반 혐의 등 총 2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등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사정상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오고 있는 점, 상대방이 양육비를 청구하며 사건본인들을 강제전학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앞으로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씩의 양육비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