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혼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성공

상간소송 개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배우자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르게 하여 등록

② 이 계정을 통해 아는 사이가 된 여성과 불륜 관계 발생

③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따졌음에도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여 의뢰인은 큰 실의에 빠짐

상간소송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몇 년 전 결혼하였습니다. 남편과 사귄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이 펼쳐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지 않아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배우자는 연애 당시와는 달리 결혼 후부터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신경도 써주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뢰인은 상담 당시 비통하게 회고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가정과 아내에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SNS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그는 적당히 이름과 나이를 바꾼 계정을 운영했는데요. 단순히 글과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 특히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본 사건의 피고인 상간녀 또한 그런 경우에 속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피고를 만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외박 등의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결국 남편의 SNS와 상간녀의 존재를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를 추궁했으나 그들을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대답을 회피하며 소통을 거부하였는데요. 특히 상간녀의 경우, 자신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난 것이며 이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유부남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게다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아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해서 남자가 밖으로 도는 것 아니겠냐는 적반하장의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자신의 아픔을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조력

● 배우자가 SNS에 등록한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 논파

●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자신이 만나는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

● 피고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서 충분한 배상금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혼자인 걸 모르고 만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대측은 SNS에 적힌 프로필만 보고 만났으며 아내가 있는지는 여태껏 몰랐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소는 두 사람의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남편의 계정에 '기혼'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둘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정말 의뢰인이 아내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나올 리 없는 표현들이 있는 걸로 미루어 애초에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적반하장적 태도와 모욕적 표현으로 당시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의뢰인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상간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