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6,000만원 합의 성공사례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6,000만원 합의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친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서 말을 건 모르는 남성 2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 2명, 여자2명이 모여 술자리에서 술게임도 하였고, 결국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나온 기억은 있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블랙아웃이 되어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침대였고,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친해졌던 남자 한명이 누워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체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에 피의자가 자고 있는 사이

짐을 챙겨 나와 곧장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합의를 할 생각이 있었기에 동주의 변호인단이 나섰습니다.

# 동주의 조력

가해자는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저희 의뢰인 또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성범죄 처벌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고소 전 합의를 해야만 했고,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6천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 맺는말

성범죄 피해자는 보통 합의를 원하시지 않고 강경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합의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전 합의를 하는 합의금은 통상 4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을 당한 정황상 증거들이 있기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피해자가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