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피해자 대리 - 가해자 고소 징역 2년 성공사례

성추행고소 피해자 대리 - 가해자 고소 징역 2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에서 조력한 성추행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30대 여성분으로, 직장에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사안이었기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던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주셨는데요. 

<사건개요>

1.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던 의뢰인 분의 상사

2. 업무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일로 문자를 보냄

3. 결혼했음을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추파던지는 행위

4. 회식 후 술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

5. 후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

6.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느낀 의뢰인분은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로 의뢰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이 일을 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던 의뢰인 분께서는 어느 날부터 직장에서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직장상사로부터 업무이외의 사적인 추파를 참기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고 남편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는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며 의뢰인 분을 불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일로 문자를 하거나, 단둘이 회식을 가자고 하는 등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순간 부터는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겠다” “골반이 커서 남자들이 좋아했겠어” 와 같은 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 일은 계속하고자 했지만 성희롱적인 발언을 계속하며 추파를 던지는 것을 참기 힘들었던 의뢰인 분에게 어느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 분께서는 만취상태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뢰인 분을 부축하는 척을 하며 문제의 직장상사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한 행동을 하려고 하였던 듯 보였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등장하여 여기서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회사 내에서 이야기가 돌자 직장상사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의뢰인 분은 결국 직장내 성추행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남편분과 함께 저희 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께서는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성추행 사실이 동의가 없었던 행위인지에 대한 확인 (면담 시)

2. 상대방의 인적 사항 확보

3. 필요한 추가증거 수집

4. 형사고소 진행

저희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 분이 피해를 보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직장상사가 성추행 도중 주변사람들로 인해서 행위를 멈추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및 성추행은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중간에 행위를 중지하였다면 왜 그 행위를 중지한 것인지가 중요해 집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직장상사가 자의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으로 인해서 성폭행 미수에 그친 수준의 성추행을 행했다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집중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직장상사가 제대로 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반에는 자신의 행위가 ‘불륜’ 이라고 주장(변명) 했다는 점, 중간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사실, 이전부터 성희롱을 일삼아왔던 행위 등을 짚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그 직장상사는 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처벌을 받게 되어 교도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드리는 말씀>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 그 스트레스는 남들에게 말못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본인이 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신다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피해사실을 혼자서 신고 해야 하는 상황이 힘겨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고소는 피해를 이미 당하셨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데요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으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