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성공사례

준강간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분이 안좋은 날, 홍대에 있는 한 클럽에서 양주를 마셨고 블랙아웃이 되어 어떠한 기억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모텔에 처음보는 남성이 옆에 누워 있었고, 옷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지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보았고, 남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모텔에서 나와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여 즉시 선임하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1.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정황상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2. 모텔 입장 당시 CCTV 등을 찾아 블랙아웃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손목에 있는 멍을 통해 팔을 붙잡은 후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CCTV를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인은 몇차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맺는말

성범죄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지감수성을 인정받습니다.

보통의 성범죄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황 증거 외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