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성공사례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여성 피해자로,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였습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함께하는 직장에서 성범죄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소문이 나고,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까봐 고통 받아도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개요

1. 직장 동료와 나이가 비슷하여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냄.

2. 다른 동료들은 집에 가고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블랙아웃 상태까지 마심.

3. 술이 만취되어 버린 의뢰인은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던 상태.

피해자는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실 준강간죄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면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하고, 사실관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거수집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지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술집부터 모텔까지 CCTV 확보 및 분석

2. 의뢰인의 블랙아웃 상태 확인

3. 모텔 입장 당시의 거동 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모든 기억을 최대한 종합하였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모텔 입장 당시 거동이 불편한 정도의 의뢰인을 부축하며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블랙아웃을 주장하였고, 손목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첫 진술에서 피고인이 부인했다는 점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드리는 말씀

성범죄 피해자 중 만취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일관성있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