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자 고소 대리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카촬죄 피해자 고소 대리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의뢰인과 사귀고 있었던 연인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몰래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이 자고 있을 때 가슴 및 중요부위를 만지며 영상촬영을 했던 과거 기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1. 남자친구의 영상기록 포렌식을 위한 수사 요청

2.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

동주에서는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추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합의의사조차 없었으나,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과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합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주는 합의대행을 통해 2,5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 맺는말

의뢰인은 2,500만원으로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