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대리하여 징역 3년 선고받은 성공사례

 

성폭행고소 대리하여 징역 3년 선고받은 성공사례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 A양은 20대 취업 준비 생이셨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일을 겪으시고 고민 끝에 성폭행고소를 준비하시고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성폭행고소에 대한 법률 조력까지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1.     A양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게 됨

2.     그중 도움을 많이 받았던 B군과 사적으로 만나게 됨

3.     스터디 마지막 날 A양은 B군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짐

4.     이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이 발생함

5.     이에 A양은 법적 대응을 하시고자 찾아오신 상황

A양은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고 공부도 함께 하기 위해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A양을 잘 챙겨주며 도움을 많이 주던 B군과 특히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B군이 먼저 관심을 표현하면서 둘은 스터디 외에 따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양과 B군은 스터디 마지막 날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A양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B군에게 따져보니 B군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고 같이 스터디를 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말을 바꿔 소문까지 냈습니다. 고민 끝에 A양은 B군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조력>

1.     의뢰인 A양의 상황을 세세하게 검토함

2.     의뢰인 A양은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 고소대리를 원하심

3.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함

4.     명확한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함

A양은 2차 가해까지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A양과 구체적으로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유리한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A양은 저희의 권유대로 계속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B군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녹음, 2차 가해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명확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B군의 강압적인 태도로 이루어진 성폭행으로 판단하여 B군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 측의 진술과 정확한 사실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드리는 말씀>

위의 사례처럼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도 2차 가해까지 받으면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 아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렵게 용기내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