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기 사기 피해자 의뢰인 고소대리 징역 6개월 성공사례

 

 

권리금사기 징역형

권리금사기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상태였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1. 기존의 술집 상점을 양수한 의뢰인

2. 이전 주인이 보여준 자료와 실제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인

3. 사기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소 방문

권리금사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이었고,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접고 인생의 새로운 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영업자의 꿈을 갖고 있던 그는 아내를 설득하여 그간 저축한 돈과 대출금을 더하여 술집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게를 열기로 한 곳은 기존에도 술집을 운영하던 상가의 한 가게였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고 자부하였고, 양도희망자가 보여준 매출 등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길게 갈 것 없이 상가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권리금만 수 천만원이 든 이 계약은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인을 실망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자료로 확인했던 것보다 손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기록으로 본 만큼을 채우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가 될까말까 였습니다.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양도인에게서 받았던 자료들을 검토해보자 대부분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 의뢰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의 운명을 걸고 내린 결정의 결과가 사기 피해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사기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권리금사기 조력

• 의뢰인을 위한 형사고소 대리 진행

• 피고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자료들이 허위를 담고 있음을 증명

• 피고가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큰 상심에 빠져있던 의뢰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기죄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기들도 그렇지만, 권리금의 경우에는 특히 더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소의 사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다듬었는데요. 피고인이 거래에 앞서 의뢰인에게 주었던 매출과 관련된 자료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악의를 갖고 속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권리금사기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노력을 통해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고, 자료 입증을 통해 피고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피고가 권리금의 절반을 공탁했음에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동주와 함께 하여 마침내 정당한 처벌을 내리게 된 의뢰인은 환한 웃음과 함께 감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