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40대 후반 공무원
- 사건쟁점
- 공무원 신분상 예상되는 내부 징계를 최소화 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음주단속 적발
- 특이사항
-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발
40대 후반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던 중,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영업 마감을 앞두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인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7%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 100일(벌점100점)
본 사건의 쟁점
- 1
- 귀가가 아닌 차량 이동 목적이었다는 점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 2
- 음식점 점원의 차량 이동 요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득가능할지
- 3
- 공무원 신분상 형사처벌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음식점 앞 이중주차로 다른 차량이 출차하지 못했고, 영업 종료를 앞둔 직원의 차량 이동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차량 이동 동선을 제출하여, 귀가가 아닌 차량 이동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분이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요청
▷ 초범인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작성 및 준비하여 제출
처분결과
기소유예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선처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발굴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형사처분뿐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점 직원의 차량 이동 요청,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 이동 목적,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