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대 정교사 A씨는 주말을 맞아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호출이 잡히지 않자, A씨는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불안정하게 오가는 A씨의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A씨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교사라는 신분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거듭 측정에 응할 것을 설명하고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제야 A씨는 뒤늦게 측정에 응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4%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초범이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다, A 씨의 경우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기에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교직을 잃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불안감에 A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