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식당에서 맥주를 마신 뒤 버스를 운전한 기사 I 약식명령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50대 버스기사
사건쟁점: 식사 중 반주로 맥주를 소량 마셨을 뿐이고 초범인 상황에서, 직업운전자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혐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없음
특이사항: 버스기사는 면허가 곧 생계 수단이고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직업운전자인 만큼, 처분 수위에 따라 면허취소와 실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20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운전해온 50대 A씨는 배차 간격 사이에 생긴 휴식 시간에 동료 기사들과 함께 기사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동료의 권유로 맥주를 한두 잔 마시게 되었고, A씨는 휴식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휴식 시간이 짧아져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음 운행을 위해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운행 직후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A씨의 버스를 정차시켰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승객을 태우기 전 회차 중이어서 인명 피해나 사고는 없었으나, 평생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1: 반주로 마신 소량의 맥주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초범인 A씨에게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수준의 처분이 가능한지
2: 승객 탑승 전 회차 중에 적발되어 인명 피해나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3: 버스기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상 면허취소와 실직이 생계 단절로 직결되는 사정을 처분 수위 판단에 참작받을 수 있는지

▶ 식사 경위와 음주량을 식당 결제 내역 및 동료 기사 진술로 정리하여, 소량의 반주였으며 유흥 목적의 음주가 아니었음을 소명

▶ 적발 당시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회차 상태였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운행 기록과 단속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 20년 가까이 무사고로 근무해온 경력을 운수회사 재직증명서와 무사고 증명, 동료들의 탄원서로 뒷받침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

▶ 사건 직후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며, 처벌 수위에 따라 생계가 단절될 수 있는 사정을 의견서로 소명

처분결과 / 약식명령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직업운전자에게 면허는 곧 생계 수단이어서, 처분 수위에 따라 면허취소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A씨는 휴식 시간에 반주로 마신 맥주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직업운전자라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량이 소량이었고 유흥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승객 탑승 전 회차 중에 적발되어 인명 피해나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20년 가까운 무사고 경력과 초범이라는 점, 교육 이수와 금주 서약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를 잃을 경우 생계가 단절되는 사정을 함께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공개 재판 없이 사안을 종결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