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사기 당해 받은 막심한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수 년에 걸쳐 사기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피고

손해배상 전액 인용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① 10년도 더 전에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절친한 사이

② 피고는 다른 직장에 입사시켜줄 수 있다는 말로 20번도 넘게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음

③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입은 금전 손해가 막심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음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알게 된지 약 5년쯤 지났을 때, 피고는 약간의 차용금을 받고 자신의 형이 다니는 기업에 의뢰인을 알선해줄 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가 다니던 곳보다 훌륭한 곳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연스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이 다닌다는 것만 사실일 뿐, 취직을 알선해 줄 능력도 마음도 피고에게는 없었고, 실제로는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큰 빚을 해결하기 위해 편취할 목적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때때로 연락하여 한 번에 많게는 수 백 만원, 적게는 수 십 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금방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변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아낸 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다녔는데 그 금액 또한 수 백 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직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대로 변제하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기만당하여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자신은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전적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피고가 편취한 금액과 사용처 증명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어야만 했던 손해 소명

●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위자 요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사기 행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간에 빌려주었던 모든 금액을 일시와 당시 피고가 의뢰인이게 말했던 변제기한까지 전부 정리하여 재판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기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초부터 넉넉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피고에게 받은 손해로 인하여 얼마나 곤궁해졌는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 전액에 위자료까지 합한 약 7,000만원의 액수 전액이 인용되었으며 마침내 의뢰인께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