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대리 대리기사 폭행 의뢰인 손배금액 60% 감경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 위자료 감경 성공사례

손해배상 개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①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귀가 중 대리기사와 언쟁 발생

② 이것이 몸싸움으로 발전해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힘

③ 전치 수 주에 달하는 피해를 본 피해자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음

손해배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한 뒤 친한 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풀 회포가 많았고 자연히 음주량도 커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자기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사건의 원고인 대리운전기사가 호출을 받아 왔고, 의뢰인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중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중간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 아는 길이 있다면서 그 루트를 통해 가자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진눈깨비가 내려 비포장도로는 질척이고 위험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그냥 네비게이션에 나온 길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술기운이 잔뜩 올라있던 의뢰인은 기분이 상하였고,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면서 다른 기사를 부를 것이고 현 호출은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를 세운 상대방이 취소를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의뢰인은 이를 빼앗았고 이것이 실랑이를 거쳐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몸 여러군데를 폭행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은 전치 2주가 넘는 상해를 진단 받았으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등의 죄목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치료비에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경제적 손실까지 합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배상액을 온전히 지불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손해배상 조력

●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를 전달함을 어필

●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다 지불하기 어려움을 알림

●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해줄 것을 요청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등의 범행이 이미 분명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 요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손해배상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의뢰인 역시 납득하며 최대한 액수 감경만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청구한 금액은 치료비와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폭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소는 피해자가 폭행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의 피해라고는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당연히 배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함께 진행 중인 재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형편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배상금을 5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게 해줄 것을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약 60%가 감경된 액수인 1,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