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발급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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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0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항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 받아, 수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8월의 처분을 받은 상황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의 사장으로, 집안의 가업을 이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짐과 동시에 의뢰인의 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이 쉽지 않아졌고, 거래를 진행하던 몇몇 거래처와도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처가 몇 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거래처를 잃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요구를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 전체가 전부 허위이거나 또는 일부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세무서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해보니 공급가액이 약 8억원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징역 8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해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규정

의뢰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포탈한 세액이 3억 이상에 달하거나, 5억원 이상일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8억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이었기에, 징역 8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조력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허위로 기재된 세금의 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경미하다는 점

4.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주장을 인용하여, 1심 징역 8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