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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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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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운영중이던 의뢰인

2. 코로나로 인해 수강생이 줄어들며 폐업 위기였던 의뢰인의 학원

3. 지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빌려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

경위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국비지원대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면대면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실내 마스크 등이 해제되었지만 예전과 같은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강생이 줄어들자 학원비를 포함하여 국가보조금 기준에도 탈락해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변에서 일명 "꿀팁"이라고 알려준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빌려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한 것입니다.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하고,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죠.

하지만 해당 사실은 고발되었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규정

의뢰인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보조금관리법)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인데요.

거짓신청이나 그외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 혹은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자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비지원 사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 부정수급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수강신청한 수강생이 없던 상황에서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1.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국비지원을 받은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3.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국가보조금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확실한 대응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