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벌금형 500만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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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4

개요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래에서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의뢰인 A씨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위

의뢰인 A씨는 한 회사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며 매매하는 물건의 대금 관리,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후,

판매 대금의 일부만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음대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규정

형법 제365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할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반횡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A씨가 업무상횡령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빠른 시일 내로 돌려놓기로 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A씨는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최대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대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