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횡령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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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4

개요

일반횡령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래에서 일반횡령 혐의를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위

의뢰인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일반횡령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A씨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규정

형법 제355조에 따라 일반횡령이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력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A씨와의 면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한 이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일반횡령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상세하게 들어간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B씨와의 합의를 권해드리며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A씨의 일반횡령 사안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가장 유리한 방향성을 세심히 설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동주의 명확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