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선금만 편취하고 물건 보내지 않은 인터넷 거래 사기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보호처분 1, 2, 3, 5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게임 관련 기기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올려 구매자에게 금액을 입금 받음

② 그럼에도 물건은 보내지 않고 이 행위를 여러번 반복함

③ 타 디지털 관련 기기를 대상으로도 같은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처벌의 위기에 빠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무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으나 씀씀이는 작지 않았던 의뢰인은 늘 돈이 궁하였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해보았으나 사정이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VR 게임을 즐긴다는 관심사가 겹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에게 기기를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대는 수락하여 약 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단번에 큰 금액을 벌게 된 의뢰인은 욕심이 생겼고,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올려 몇 명이나 되는 구매자들에게서 선금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리기에 이르렀고, 이것으로도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ID와 계좌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금방 탄로가 나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각각의 사기 피해액은 수십 만원이었으나 이를 10회 이상 반복하였기에 총 피해 금액은 수백 만원에 달하는 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 임한 의뢰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잘못된 진술들을 하고 말았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진행시키려 했던 합의도 초장부터 난항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것이 의뢰인의 가정으로서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부모님께선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에 해당하는 죄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냄

● 이외의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낱낱이 파악하였습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임에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이어받아 적정한 합의금으로 조정, 빠짐없이 합의를 성공시켜 처벌불원서를 얻어 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죄하고 보상하시는 성의를 보여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이어서 분류심사원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주변인들에게는 최대한 자비로운 처분을 바라는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음을 강조하여 아직 소년에 불과한 의뢰인의 미래에 한 번의 기회를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5호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학업에 복귀해 대학까지 진학할 것을 약속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