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 투자사기 1억원 피해 의뢰인 대리 징역형 성공사례

사기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친목 활동을 하는 중 피고를 알게 되었음

② 여러 공통점을 이유로 두 사람은 짧게 알고 지냈음에도 무척 친해짐

③ 상대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1억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힘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40대의 남성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진작에 꾸려 어린 자녀도 있었고, 아내와는 화목하게 지내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행복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방면에 흥미와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만이 아니라 자전거, 공예, 뮤지컬 감상 등 여러가지 동호회에 속해 있었고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모든 모임에 얼굴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과 동갑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었고 또한 대학교도 비슷한 학과에서 전공하여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이 무척 잘 통하였습니다. 자연히 둘 사이의 친분도 알고 지낸 시간에 비해 급격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은근히 투자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수익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회사에 대한 말을 듣자 의뢰인은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었고, 몇 차례에 걸쳐 약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4개월만 있으면 원금은 물론 큰 수익까지 안겨주겠다고 자신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도 못했고 이제는 연락도 제때 받지 않으며 의뢰인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깨달아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법리검토와 고소장 작성 대행

● 증거자료 수집

● 사기범죄 성립을 증명하는데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은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수임이 결정되었는데요. 곧바로 변호인단은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정하면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세심한 법리 검토와 정확한 판단으로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으나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임한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헌신적인 조력의 결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추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