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노래방 종업원에게 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대리 성공사례

주점 여종업원의 신고로 강제추행, 폭행 혐의 의뢰인 무죄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진행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 및 폭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노래방을 겸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음

② 상대방 측에서 먼저 친근함을 표하면서 스킨십 제안을 함

③ 이후 말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으로 신고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고향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을 사실상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단함과 외로움에 지칠 때면 단란주점 등에 들러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느 노래방에 입장해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세팅한 뒤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종업원이 본 강제추행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이며, 이후 상대방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종업원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먼저 큰 호감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은 부분을 말해주는가 하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도 되겠냐면서 이성으로서 어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화기애애함 속에서 상대방은 스킨십을 해도 되겠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수락하여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요. 의뢰인은 이 스킨십에 대한 팁으로 약간의 금전을 주었는데요. 이것이 욕심을 자극하였는지 상대방은 팁으로 2배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상대방은 벌컥 화를 내면서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큰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 신고되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

● 목격자가 피해자의 말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음을 알림

● 신고의 의도가 금전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목격자 증언 및 의뢰인 진술을 통해 증명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 깊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고, 즉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노래방에는 CCTV를 비롯한 증거 녹화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범행을 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주장한 업소 실장의 목격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 당시의 진술과 이후 경찰 조사의 진술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추행 행위의 순서가 전혀 달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한 변경되었으며 당시 앉았던 위치와 입은 의상을 미루어 볼 때 불가능한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등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폭행을 말렸다며 목격자로 지목된 실장은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장은 피해자가 자신을 방으로 부른 이유가 손님이 돈에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내놓았고, 의뢰인 역시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려 했으나 자신이 무고죄를 언급하자 신고를 강행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사실들은 모두 의뢰인의 결백을 가리키고 있었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뒤 재판정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을 받는다면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크나큰 장애를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보다 큰 안심과 감사를 당소에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