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미국 국적 40대 남성
- 사건쟁점
- 혼잡 공간 우발적 접촉의 추행 고의 인정 여부
- 혐의
- 공공밀집장소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는 워터파크 고객
- 특이사항
- 신고여성 측 일행들 진술로 혐의가 강화
D-7 비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던 미국 국적 40대 남성 의뢰인은 지인들과 워터파크를 찾았습니다. 파도풀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과 신체가 여러 차례 접촉했고, 해당 여성은 수영복 상의 끈을 풀려 했다며 안전요원에게 알렸습니다. 안전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여성의 일행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파도에 몸이 밀리며 생긴 우발적 접촉이었을 뿐, 일부러 손을 뻗거나 끈을 잡으려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손이 닿는 장면만 남았고, 의뢰인은 미숙한 한국어로 당시 경위와 의도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의로 오해된 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고 형사처분에 따른 체류 자격 불이익을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률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CCTV와 신고 여성 측 일행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2
- 미숙한 한국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 3
- 손이 닿은 장면과 수영복 끈을 풀려 했다는 신고 내용을 어떻게 구별해 반박할 것인지
조력 내용
▶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미숙한 한국어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 제출
▶ 파도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신체 접촉임을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시간순으로 행동을 정리하여 소명
▶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손이 닿은 장면은 확인되더라도 수영복 끈을 잡거나 풀려고 하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 신고 여성 측 일행은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으나, CCTV 확인 시 접촉 방향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
처분결과
혐의없음
본 사건은 CCTV상 신체 접촉 장면에 신고 여성 측 일행들의 진술까지 더해져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숙한 한국어로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수영복 끈을 풀려고 했다는 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동주는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해 끈을 잡거나 풀려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일행들 역시 접촉 방향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D-7 비자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던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기를 벗어나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출입국 사범심사와 체류 자격 문제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병행 대응해야 하므로, 외국인 사건 수행 경험이 있거나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처럼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