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30대 필리핀 여성
- 사건쟁점
- CCTV 이전 추가범행 의심을 벗을 수 있을지
- 혐의
- 절도
- 신고인과의
관계 - 근무하던 마트 점주
- 특이사항
- 한국어 미숙으로 범행 부인하는 인상 줌
F-6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필리핀 국적의 30대 P씨.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한국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전부터 물품이 자주 사라지자 P씨를 의심하던 점주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결국 P씨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점주가 P씨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묻자, P씨는 미숙한 한국어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설치 이전에 사라진 물품까지 P씨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며 추가 범행을 의심했습니다.
확인된 반복 절도에 CCTV 설치 이전 추가범행까지 의심받게 된 P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F-6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했던 P씨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CCTV 이전 분실물까지 추가 범행으로 인정될지
- 2
- 한국어 미숙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초기 대응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 3
- 합의를 통해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 4
- F-6 체류와 자녀 양육에 미칠 영향을 형사처분 최소화로 미리 방지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CCTV와 재고·분실내역 대조를 통해 실제 범행 시점·품목을 특정하고, 이전 분실까지 P씨의 범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 점주 합의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초기 대응이 범행 부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소명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경찰 진술조서 재검토를 통해 범행 부인으로 오해된 표현을 선별하고, 변호인의견서로 실제 진술 취지를 바로잡아 검찰에 소명
▷ F-6 체류자격·자녀 양육·생계자료를 제출해, 국내 체류까지 고려한 선처 요청
처분결과
약식명령 100만원
외국인 형사사건은 체류자격·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내국인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P씨는 반복 절도에 더해 미숙한 한국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채 경찰조사를 마쳐, 검찰단계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겸해, 외국인 사건에서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수사상 불이익부터 형사처분 이후 체류 문제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이번에도 P씨의 진술을 단순 부인이 아닌 한국어 미숙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고 변호인의견서로 바로잡았습니다. 동시에 CCTV 이전 추가범행 의심을 방어하고 점주 합의를 진행하며, F-6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처분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범행 의심 방어와 합의 성사를 이끌어냈고, 반복 절도 사안임에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나아가 형사·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으로 P씨가 가장 우려한 강제출국까지 방어하며, 자녀와 국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