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클럽에서 원치 않은 스킨십을 강요한 20대 중국인 I 기소유예

사건 개요

구체적 사건 경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럽 특성상 무대 주변이 매우 혼잡하고 조명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씨는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추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 여성 C씨와 여러 차례 신체가 밀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흥에 취해 리듬을 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 여겼으나, C씨는 A씨가 반복적으로 허리와 손을 감싸는 등 원치 않는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느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C씨는 클럽 내 보안요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스킨십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유학생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학비자(D-2) 자격이 취소되어 강제출국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클럽이라는 사람이 밀집하고 신체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공간적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을, 고의성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2: 사후 조치 등을 보았을 때, A 씨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3: 유학생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비자 자격 박탈 및 강제출국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사정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

첫째, 사건 당일 클럽 내부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문제된 접촉이 혼잡한 무대 위에서 다수의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접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A씨와 피해자 C씨가 사건 전까지 전혀 일면식이 없었고, 특정인을 노려 접근하거나 지속적으로 쫓아다닌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의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넷째, A씨가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이어온 유학생으로서 초범이라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클럽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여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의 접촉 사건은, 실제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일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이 내국인보다 훨씬 크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A씨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자칫 유학비자 자격을 잃고 본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클럽 내부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문제된 접촉이 혼잡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노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유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