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기소유예

이태원과 같은 외국인이 주로 몰리는 장소에서는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는 폭행사건이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주취폭행은 무리 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벌어진 시비로서, 일행 중 한 명만 폭행을 하더라도 같은 무리에 있던 사람들 전원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폭행은 가담 정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해 주동자로 몰릴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혼재하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벌금형 자체가 없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내 체류 자격 박탈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A씨는 직접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을 밀친 행위와 일행의 폭행이 한데 묶여 특수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유학비자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의 행위가 어깨를 한 차례 밀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폭행은 다른 일행이 한 것임을 소명하였고,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없는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점, A씨가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초범이며 성실한 유학생이라는 점을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