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친구에게 저지른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가해자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미성년자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청소년기에 진입한 의뢰인은 같은 나이의 친구인 피해 학생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낌

② 둘만 있는 시간을 틈타 상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신체 접촉

③ 상대방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이 결과 추행 혐의로 위기에 처함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가벼운 주의력 장애를 진단 받은 것을 제외하면 활기차며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좋은 무난하면서도 사교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대해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본 사건의 단초가 자라났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친해진 동급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아무런 의식이나 부담 없이 어울렸던 사이였으나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성적 호기심이 자라난 의뢰인은 상대방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절대 하면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둘이서 방과 후의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학생을 자신의 위에 앉히고 불쾌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 일에 걸쳐 상대방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면서 성기 부위의 접촉을 일방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없이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사과를 전해보았으나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의뢰인과 가족은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다른 어떠한 처벌의 전력도 없음을 알림

● 현재 보호자의 의지 아래 활발한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 낮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 전담팀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을 수립하여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의 미비로 경찰 조사 중 행위를 부인했던 적이 있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반성문은 물론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배려하여 다른 학군으로 전학한 사실을 제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어떤 학교폭력 신고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 역시 이 사건에 무거운 죄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의뢰인이 평소 보이는 주의력 결핍 증상을 재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실, 자녀와 함께 전문가의 청소년 성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사실, 이전과 달리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베풀며 재범 방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를 끈기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