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협박 BB탄총 들고 괴롭히고 욕설한 의뢰인 특수협박 혐의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협박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협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친구를 특수협박한 혐의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렸음

② 졸업사진 촬영 위해 빈 BB탄 총을 들고 친구의 반에 방문한 의뢰인

③ 거기에서 한 학생을 향해 괴롭힘을 하고 있는 현장에 어울렸다가 특수협박으로 신고됨

청소년협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며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둘은 무척 가까웠으며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단짝이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반이 갈린 둘은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어울리는 친구 무리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구의 경우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무리들과 같이 다니며 거기에 점점 물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의 우정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의뢰인은 가끔씩 친구의 반에 놀러가거나 하는 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에서 다룰 사건 역시 이렇게 친구의 반에 놀러갔다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나름의 의상과 촬영 컨셉을 맞추고 학교에 온 상태였는데요. 반 순서대로 졸업사진을 찍었기에 의뢰인은 촬영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후순위인 친구의 반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친구가 한 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불량한 물이 든 친구는 이번만이 아니라 꽤 자주 해당 학생에게 욕을 하거나 압박을 주며 괴롭혀 왔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도 괴롭힘에 동참하라는 식으로 말을 건넸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 힘이 약하거나 친구가 없는 동급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들뜬 분위기에다 친구에게 약해보이고 싶지 않다는 철없는 생각으로 거기에 동참하여 촬영 소품으로 가져온 비비탄 총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결국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몇 번이나 거듭 사과를 건넸으나 동시에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청소년협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협박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

● 처분과 처벌 전력 전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혹여나 무거운 처벌을 받아 지울 수 없는 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에 나섰습니다. 먼저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달았고, 평소에는 일진스러운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으며 장난과 같은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해당 행위를 한 것이고 현재는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손에 들고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저 친구들과 콘셉트에 맞춰 소품을 가져온 것 뿐이며 총알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음을 증언과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인 부모는 사과 편지를 직접, 또 교사를 통해 몇 번씩 전하며 사죄와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중인 것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다른 처벌 기록이 전혀 없으며 현재 근무 시간을 바꿔 자녀의 곁에서 학교폭력이나 인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등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무척 낮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청소년협박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인 보호자 감호위탁, 2호인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절대 가볍지 않았기에 소년원 송치까지 각오하였던 의뢰인과 보호자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