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앞서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가해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강제추행 가해자 보호처분

청소년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미성년자 의뢰인은 한 여성에게 추행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중학생인 의뢰인은 평범하고 밝은 성격의 학생

② 사춘기를 맞으며 성적 호기심이 증가했으나 적절한 교육은 받지 못함

③ 놀러간 곳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성의 둔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됨

청소년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과 교육을 잘 받은 의뢰인은 밝고 활기차며 주변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친화력이 좋아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까지는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였는데요. 다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집안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예전처럼 부모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보호자인 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은 약간 서운했으나 이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별 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당연히 성에도 점점 눈뜨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또래 사이에서 보고 듣게 되는 성 관련 내용들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왜곡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의뢰인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편 중학교의 교육 과정이 조금 버거웠던 의뢰인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힘에 부쳐하는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바로 보였고, 기분 전환도 하고 간만에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도 가질 겸 가족끼리 캠핑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에 자연이 아름다운 교외의 캠핑장으로 떠난 의뢰인과 가족은 드라이브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바비큐를 할 준비를 위해 다들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잠시 심부름을 간 의뢰인은 바깥에 가기 위해 캠핑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인적이 없는 구석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자신의 앞에 어느 새부터 걷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매가 부각되는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지나치는 척을 하면서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요. 바로 이 일로 인해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으나 동시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을 보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

● 평소 성실하고 올바르게 생활한 의뢰인의 성품 강조

● 심리치료 이행, 보호자의 재교육 의사가 높은 환경 등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자백, 인정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기록부와 학교를 다니며 받은 상장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이번에 우발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을 뿐, 좋은 심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한 청소년임을 알렸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번 잘못의 원인이 정신적인 측면에 있음을 우려하여 심리센터를 내방해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해내가고 있는 사실 역시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문제의 원인을 교정하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의지가 무척 높고 의뢰인은 안정된 경제적·가정적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재교육을 받을 예정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